부동산 소유자 甲은 세입자 丙을 상대로 점포를 비워 달라는 ‘건물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건물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중 세입자 丙이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는다면 甲은 丙을 상대로 하는 건물명도청구소송은 무용지물이 되고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점포를 비워 달라는 건물명도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해야만 한다.
신청서 1통, 목록 6통, 권리증서(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기타 서류 등)사본 1통,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목적물 가액을 산정 할 수 있는 서류(가옥대장, 건물가격확인원, 건축물관리대장) 각 1통.
대리인이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위임장 1통, 당사자(채권자, 채무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통이 필요하다.
권리증서 즉 차용증, 약속어음, 기타 계약서 등 서류가 없다 하더라도 소명에 갈음(민사소송법 제271조 제2항)한 현금공탁을 하면 가처분 할 수 있다.
신청서와 첨부서류가 여러 장일 경우 장과 장 사이에 채권자(신청자) 도장으로 간인을 하여야 한다. 도장은 신청서에 날인한 도장과 동일해야 한다.
인지는 법원구내 우체국에서 구입하여 신청서표지에 붙이고 송달료는 법원구내 은행에 송달료 예납 전표를 작성하여 납부한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채권자, 채무자) ×2,260원×3회분=13,560원이다.
신청서, 목록, 첨부서류, 송달료납부 영수증을 가지고 본안의 관할법원 즉 부동산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있는 관할법원이나 소를 제기 하려고 하는 관할법원 민사신청과 가처분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주로 건물의 명도. 인도 청구의 소는 채무자(피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부동산소재지이다.
7.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공탁보증보험증권, 가처분결정정본, 집행신청서(집행관 사무실에 비치)1통, 신분증과 도장,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집행관 사무실에 비치) 1통, 대리인의 도장과 신분증, 채권자 도장을 준비하여 관할법원 집행관 사무소에 제출한다. 그리고 집행비용을 예납하면 담당직원은 그 다음날 9시까지 또는 며칠 후 집행관 사무실에 출석하라고 명한다.
집행관은 채권자(신청인) 甲에게 목적물소재지 약도 1통을 제출하게 한다. 그리고 집행관과 시간약속을 하여 목적물 소재지에 가서 채권자 甲과 채무자 丙의 참여하에 가처분 취지의 공시서를 적당한 곳에 부착하고 채무자 丙에게 가처분의 취지를 알려준다. 그러면 채무자(피신청인) 丙은 목적물에 대하여 현상변경 할 수 없다. 즉 丙은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지 못한다.
8.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 후의 절차
병을 강제로 내 쫓으려면 건물명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본 압류로의 전이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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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하여
1.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필요한 이유
우리 민사소송법은 당사자 승계주의를 취하고 있어 변론종결 전의 승계인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인도·명도청구의 본안소송중 목적물의 점유가 이전되면 그대로 본안소송에서 패소할 수밖에 없다. 이때 채권자는 새로이 그 제3자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던가 아니면 민사소송법 제75조 등에 의하여 위 제3자에게 소송을 인수시켜 소송을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공시는 집행관 보관의 효력발생, 존속요건이 아니고 또한 대항요건도 아니다. 단지 제3자의 개입에 의한 집행상태의 침해를 방지하고, 나아가 본안판결의 집행에 의하여 불이익을 입을지도 모른다는 취지를 제3자에 경고하고 예방하는 효과를 가지는데 지나지 않는다. 다만, 이 공시를 손괴하면 형법 제140조 등이 적용된다. 집행관이 그 집행을 하면 집행조서를 작성한다.
① 당사자의 표시 :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를 표시하고 주소를 기재한다. 당사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기재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기재한다. 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 등을 표시하는 것이 좋다.
② 목적물가액의 표시 : 토지, 건물로 나누어 기재하도록 한다. 현재, 실무상 가처분의 담보공탁금은 목적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고 있으므로 목적물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자료(토지대장등본, 공시지가확인원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가처분할 부동산의 표시 :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신청을 함에는 무엇보다도 목적부동산을 명백히 특정하여야 한다. 부동산의 일부를 목적물로 삼을 때에는 도면, 사진 등으로 그 계쟁부분을 특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특정의 정도는 가처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 정도면 족하므로 정확한 측량도면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 기본형 ------ 가장 전형적인 작성례는 다음과 같다.
1. 채무자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2.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이를 사 용하게 하여야 한다.
3.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령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4. 집행관은 위 취지를 공시하기 위하여 적당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 응용형
㉠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단순한 점유이전·현상변경의 금지 외에 부수적인 다른 목적을 첨가시켜 신청할 수도 있다. 이때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기본적인 신청취지에 부가하여 각 목적에 따른 신청취지를 기재하여도 된다.
즉, '채무자에게 사용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신청취지 다음에 '채무자는 이 사건 토지상에 건물 기타 공작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든가, '채무자는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중인 건물에 관하여 건축공사를 중지하고 이를 계속하여서는 아니된다' 또는 '집행관은 채무자에게 건축공사중의 건물의 완성을 허용한 다음 채무자에게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고 기재하여도 된다.
한편, '이러한 가처분명령 위반의 행위가 있는 때에는 집행관은 이의 제거를 위하여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또는 '채무자가 현상을 변경하면 집행관은 채무자의 사용을 금지하고 목적물을 직접 보관하여야 한다'는 등의 조항을 부가하여 신청취지를 기재하게 되면 곤란한 문제가 발생한다. 즉, 객관적 현상변경이 있는 경우 집행관이 가처분명령 위반 물건의 제거 또는 채무자의 퇴거강제를 할 수 있는가?
이러한 위반의 제거는 민사소송법 제692조, 제694조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한 다음 하여야 하는데, 가처분법원이 처음부터 가처분명령 자체 가운데 이러한 처분을 명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긴급을 요하는 가처분신청에 위와 같은 신청취지의 기재를 피하는 것이 좋다.
⑥ 신청이유 : 신청의 취지를 구하는 근거가 되는 이유이다.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보전의 필요성 ------ 현재 존재하는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표시한다.
⑦ 담보제공 허가신청의 의사표시 : 현재 실무상 가처분의 담보공탁금은 목적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고 있다.
⑧ 소명방법 : 입증자료를 수집한 다음 '1. 소갑제1호증, 1. 소갑제2호증, 1. 소갑제3호증...' 식으로 기재하도록 한다.
⑨ 첨부서류 : 1. 소명방법, 2. 송달료 납부서, 3. 부동산 목록, 4. 등기부등본, 5. 목적물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자료(토지대장등본 등), 6. 위임장, 7.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의 첨부자료를 기재한 다음 이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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