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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란?

1.개인회생제도의 의의

재정적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가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하여 수입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이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해당되며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 가능성이 있는 자가 최장 8년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게되면 잔여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로서 2004년 9월23일부터 시행되었다.

2.신청자격

  가.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이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 할 수 있다.
  나.또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신청자격이 있다.

3.신청절차

  가.신청서 제출 법원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

    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산과 및 각 지방법원 본원은 민사신청과)
  나. 신청 비용
     신청서 제출시 들어가는 비용으로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다.
     (1) 신청서에는 3만 원의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한다.
     (2)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3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하며 1회분 송달료는

        2,760원이다.

      (예) 채권자의 수가 3명인 경우 송달료는
      〈기본 송달료 27,600원+(3* 3* 2,760원)=총 52440원〉이다.
  다. 신청서 작성
     (1)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내용은

         0.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0. 신청의 취지 및 원인

         0.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0.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 직장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0.참고자료는 신청취지와 신청원인 부분은 법원에 비치된

            신청서 작성요령 안내서 또는 대법원홈페이지

            (www.scourt.go.kr)중 "알기쉬운 소송"란에 있는

           개인회생절차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참조하면 된다.
         0.재산내역과 채무내역 부분은 신청서 첨부서류 중 재산목록

           및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자세한 내용이 기재되므로 신청서

            본문에서는 "별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재산은 별지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와 같다"

           라고 기재하면 된다.
   라. 신청서 첨부서류
       0. 개인회생채권자목록 3통 및 채권자의 수만큼의 부본
       0. 재산목록 1통
       0.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0.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

          을 신청한 사실이있는 경우에는 그 관련서류 1통 
       0. 진술서 1통
       0. 변제계획안 2통 및 채권자의 수만큼의 부본
   마. 신청자가 별도 준비하여야 할 서류.
       0.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 각 1통
       0.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

          증 사본 1통
       0. 소득증명서류로서 사업소득자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1통

          및 사업자소득금액증명

4.개인회생절차 개시 및 채권자 집회

   가.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및 그 효과
      (1)법원의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요건 충족여부를

        심리하여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
      (2)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화의절차,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된다.
      (3)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

      (4) 채권자들은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채권

         을 변제 받을 수 있다.
   나. 개인회생채권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며, 개시결정 후에 생긴

      채권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개인회생채권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 금융기관 등이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대여금채권등이 해당된다.
   다. 채권자집회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채무자로부터 설명을 듣는 기회를 부여하며 결의절차 없이 변제

      계획안에 대한 이의진술의 기회만을 부여후 집회를 종료하게

      함으로써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간이·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써 최초의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은

      개시결정과 동시에, 개시결정일로부터 3개월이내의 기간 내에서

      정해지게되어 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당할 수 있지만, 개인회생채권자 

      가 불출석하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진행하고 종료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5.채무변제계획인가 결정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법원이 인가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하며 변제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변제계획의 인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간은 인부결정을 공고한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2주간이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된후부터는 누구도 인가결정의 잘못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인가결정시에 발생한 효력이 확정적으로 유지된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그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할 금원을 회생위원이 관리하는 예금계좌에 송금하여야 하며, 회생위원은 그 임치된 금원을 변제계획의 내용대로 각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다.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면책결정을 하게 되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관하여는 그 책임이 면제된다.
변제계획이 그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불인가결정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지게 되며 그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된다. 변제기간 도중에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개인회생절차는 폐지된다.

6.개인채무자회생법상 벌칙

벌칙으로 사기개인회생죄, 보고등거절죄가 있다.
   가.사기개인회생죄는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한 경우,

     채권자를 해할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한 경우,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같은 목적으로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로써, 이 때 벌칙으로는 그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나. 채무자가 법원 또는 회생위원으로부터 금전의 수입과 지출

      또는 그 밖의 재산상태에 관한 보고요구를 받고도 거절 혹은 허위

       의 보고를 하는 행위,법원 또는 회생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재산상황을 조사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 시정요구를 거절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보고등거절죄에 해당하여 벌칙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출처 : 다음에 런던가면 신사복을 살꺼야...

글쓴이 : 산마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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