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소멸시효

1.시효중단의 방법
  청구, 가압류/압류, 승인(채무확인서 기명날인)
  내용증명은 매 6개월마다 다시 송부하여야 함.(또는 6개월내 청구)
2.근저당 설정.
  상대가 시효중단을 이유로 말소를 요청하면 말소하여 주어야 하므로
  1항과 같은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3.단기 시효채권(물품대금등)의 일반채권화
  물품대금은 3년 단기시효이므로 관리를 편하게 하기위해
  상호 합의하에 일반채권으로 변경하면 10년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있음.
  (차용증서로 변경하는 방법을 활용)
4.소멸시효의 유형별 분류
  10년 
    일반민사채권, 민사지연 손해금, 확정판결
  5년
    상사채권(상법에 따른 규정)
  3년
    물품대금, 의사 및 약사의 치료 및 조제, 공사의 설계/감독에 관한
    공사채권, 이자, 부양료, 급료, 변호사/화계사/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과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청구 채권
  2년
    보험금 청구권
  1년
    민법산 채권
    숙박/음식점, 의복/침구, 운송주선인 채권, 운송인채권, 창고업, 보험료
    청구권, 선박소유자 채권
  6개월
    공중접객업자
5.어음시효
가.약속어음
  어음발행인 및 보증인에 대한 청구권       3년
  배서인                                   1년
  배서인이 자기보다 앞선 배서인에 대한 청구 6개월
나.환어음
  어음소지인의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         3년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             1년
  배서인이 자기보다 앞선 배서인에 대한 청구  6개월
다.수표
  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보증인에 대한 소구권   6개월
  수표채무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       6개월
  지급보증인에 대한 청구권                       1년
라.공증어음                                     3년
마.이득청구권(어음/수표)                         10년
바.지급명령                                 원인채권별

출처 : 다음에 런던가면 신사복을 살꺼야...

글쓴이 : 산마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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